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

검색어 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”에 대한 안내

제7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정해진 항목에만 쓰도록 합니다. 아래 아홉 가지입니다.

쓸 수 있는 아홉 가지

1.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의 임금 등
2. 안전시설비 등
3. 보호구 등
4. 안전보건진단비 등
5. 안전보건교육비 등
6.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
7.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
8.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
9.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

한도가 걸린 세 가지

관리감독자에게 주는 업무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입니다.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 임금은 전담이면 전액, 전담이 아니면 각각 2분의 1이고,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됩니다.

쓸 수 없는 경우

•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
•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·장비나 물건을 쓰기 위한 비용
• 환경관리, 민원,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

다만 일부 항목에는 예외가 있으니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.

공정률에 맞춰 써야 합니다

별표 3입니다.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봅니다.

돈을 남겨 두었다가 마지막에 몰아 쓰는 방식은 이 기준에 걸립니다.